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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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을지 2 세종 1 동일종합 1 광장 1 바른법률 1 로앤로 1 로고스 1 다원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삼영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미정 1 김헌무 1 강창옥 1 김의식 1 류도현 1 박성훈 1 김홍헌 1 김요한 1 김윤권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6나207180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340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무효(취소)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5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73, 2015. 5. 12.
 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등 위헌소원
   구도시재개발법제33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7. 인천지방법원 2013.05.07 선고 2012구단1881 판결
  상속당시부터 종전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1 선고 2012누29716 판결
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010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. 선고 2010나1769 판결
  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미간행]
  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11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1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2008년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4두623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7.5.1.(273),621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

2006년

15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두9153 판결
  [분양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분양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누6100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구단519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2년

19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6333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3.2.1.(171),384]
  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. 11. 29. 선고 2002카합617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가처분이의][하집2002-2,304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

21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두604 판결
  [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5]
  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

2001년

22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2001두539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9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